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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)

  1. 제1항 :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제2항 :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제3항 :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